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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と損害賠償 ・時効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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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ing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PTSD

PTSD와 손해배상 ∙ 시효문제

松本克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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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PTSD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학회에 정착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80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신 질환의 진단 및 통계 메뉴얼 제3판’에서 PTSD를 정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60-70년대에 베트남 전쟁 귀환병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았고, 불면과 우울 상태에 빠지거나 자살을 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미국 페미니즘 운동의 고양은 강간 등 성폭력 피해자가 입은 심신에 미치는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느냐를 물어왔으며 그런 가운데 마음의 상처라는 문제로서 PTSD개념이 발전해 왔다. 미국에서 발전해 온 PTSD 개념이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인지된 것은 1995년에 일본 고베시를 중심으로 사망자 5000명 이상의 피해를 낸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큰 계기가 되었다. PTSD개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불법행위책임 성립의 문제이며 둘째는 손해 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본에서 PTSD피해를 처음으로 재판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일실이익이나 위자료액 산정에 반영시킨 최초의 판결은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1998년 판결이다. 현재는 PTSD를 인정한 판결도 축적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PTSD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고에게 얼마나 무거운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굳이 PTSD발증 유무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PTSD 중에는 점차 회복되어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좀처럼 PTSD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만성형인 경우도 있다. 심각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본인이 과거에 받은 불법행위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PTSD 원인이 과거 불법행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에 의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지나 버린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아동기의 성적학대피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아동기의 성적학대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의 특성에 입각한 시효론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채권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고의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만51세가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획기적인 시효법 개혁을 2013년 민법개정을 통해 실현하였다. 아동기의 성적학대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효는 정지한다는 독일처럼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PTSD概念(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Ⅲ. PTSDと損害賠償
 Ⅳ. PTSDと時効
 Ⅴ. おわりに
 参考文献
 국문초록

저자정보

  • 松本克美 마츠모토 카츠미. 日本、立命館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教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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