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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박성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3 2013.09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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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이얼, 김성돈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2 2010.12 pp.4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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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재고찰

김명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5 No.2 2003.10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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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김종일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7 No.3 2021.09 pp.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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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소은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1 No.3 2019.12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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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적 담론: 피해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박종선

[NRF 연계]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오토피아) Vol.26 No.2 2011.08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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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박혜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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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장영민, 손지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6 No.1 2001.06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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