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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TC)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관련 규제 개선방향

원문정보

Improvement of medical law regulations for telemedicine services

최정아, 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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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has been reported that cerebral disease is the most leading to death as a single disease even though next to cancer in the most important cause of death in the country. Even if patients maintain a life without death, it will have to suffer from side effects such as hemiplegia and language disorders. In this paper, the symptoms and treatment of cerebral infarction cases are described through the medical dramas (The Third Hospital, The Brain) and movie (Amur). Even if there is the same stroke each drama or movie, depending on the previous history or current physical condition of the patient knew which treatment the law is different.

한국어

국내에서 원격의료에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약 70여 개가 진행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제는 경쟁적으로 원격의료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후에는 사장되는 게 현실이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 지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꼽고 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개선 항목과 쟁점사항을 분 석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원격의료의 사례
  2.1 원격의료의 사례
  2.2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
  2.3 규제의 적용현황
 III. 규제개선에 따른 고려사항
  3.1 원격조제 및 의약품 택배 발송
  3.2 보험수가와 의료과오 등
  3.3 외국인 환자의 원격진료 허용
 IV.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최정아 Jung-Ah Choi. 준회원,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학과
  • 정용규 Yong Gyu Jung. 종신회원,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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