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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해복구사업이란
2. 일본 재해복구사업 관련법
(1) 「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와 관련된 법률」
(2) 「임도재해복구 사업비 및 임도재해 관련 사업비 사정 요령에 관하여」
3. 재해 복구 사업의 절차
4. 국고 보조의 보조율
(1) 기본 보조율
(2) 고보조율
(3) 격심 보조율
5. 재해 사정 제도
(1) 재해사정의 방법
(2) 재해 사정 순서
6. 재해 사정 전의 공사 실시
7. 일본임도 재해 복구사업 및 사정제도에서 시사점
2. 일본 재해복구사업 관련법
(1) 「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와 관련된 법률」
(2) 「임도재해복구 사업비 및 임도재해 관련 사업비 사정 요령에 관하여」
3. 재해 복구 사업의 절차
4. 국고 보조의 보조율
(1) 기본 보조율
(2) 고보조율
(3) 격심 보조율
5. 재해 사정 제도
(1) 재해사정의 방법
(2) 재해 사정 순서
6. 재해 사정 전의 공사 실시
7. 일본임도 재해 복구사업 및 사정제도에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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