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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法學硏究所 國際學術大會 - 韓ㆍ中ㆍ日의 最近 商事法制 動向

법적, 문화적 다양성중 하나 : 권리충돌의 다양한 형태

원문정보

류작상, 길미자, 김영녀, 김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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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일 전형적인 권리충돌
 2, 자연적권리와 법정권리의 충돌:생육권과 계획생육을 례로삼아
 3,법정권리와 습관권리의 충돌:대량산“버려진 아이”의 약육권을 례로삼아
 4,도덕권리와 법정권리의 충돌:미국이 병역을 수행하는것을 거부하는것을례로삼아
 5,종교권리(의무)와 법정권리의 충돌:독일 이슬람의 남자애의 할례사건및 국제사회가 여성할례 사건에대한 토론을 례로삼아
 6,추정권리의 합법성판단:키스권을 례로삼아

저자정보

  • 류작상 중국 사회과학원 法理교수 《글러벌 법률평론》 잡지 편집장
  • 길미자 연변대학농학원 2012학급
  • 김영녀 상해대학법학원 2011년학급
  • 김설경 상해대학법학원 2011년학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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