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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subcontracting transaction issues between a production company and contracting ad agency, including contract standards and industry practices regarding the contractual point, payment method, cost, sequential liability and so 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ual gap exists between two groups of ad agencies and production companies in fair transaction procedures under Subcontracting Act formulat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is study also suggests several guidelines to improve the current transaction procedures between a production company and contracting agency.

한국어

본 연구는 광고대행사-제작사 간의 광고제작 하도급 거래절차 및 질서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인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며, 현행 ‘하도급 법’ 이행에 따른 용역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하도급법에 대한 준수(표준계약서, 대금지불, 지급방식 등) 및 개선여부, 계약내용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불공정 거래관행의 경험 등과 관련해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인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행 ‘하도급법’에 대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제작사간 상호인식 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용역 하도급 거래절차 및 ‘하도급법’에 관한 대행사-제작사간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내용 이행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에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상호간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천을 촉진하는 방안 및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구성체의 역할 강화 및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