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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basic methods used to determine dominant market position by the way of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determining the market share, analyzing the entry barriers, and considering other related factors, etc., which formed in industry-based economy, encounter new challenges in network conditions. In terms of the identification of network industry dominant position, under the interaction of different factors, such as network effect, product compatibility, user loc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the original effective methods in the antitrust practice are difficult to adapt to the needs of net economy, and embodied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of all, the traditional “Small but Significant Not-transitory Increase in Price” in the network industry is invalid. “Small but Significant Not-transitory Increase in Price” is a analytical method used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when operator’s market range is unclear or uncertain. When it is used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a modest but very important non-transitory pric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a long-term response of a number of small but relative increased prices in certain product and geographical areas, analyze whether the clients are willing to buy alternatives they can get or turn to other suppliers. Price factors become the main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the object to determine the relevant market. But the ubiquitous phenomena in the network industry such as network effects and lock user make consumers not as sensitive to price as in traditional industries. The influence of price factors to the dominant market position of an enterprise in the network industry declined. The “Small but Significant Not-transitory Increase in Price” is obviously difficult to work. Two methods are available to try to respond to this challenge: One is the “profit model test method”, which takes” revenue model” of different trading body in the relevant market "as the standard for analysis. All that “profit model” has the alternatives belongs to the same market. The other one is called product performance testing method, name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nge of product performance alternative consequences caused by the product to test the relevant market. What is more, the calculation of market share and the “important position” in network industries has been questioned. First, in terms of the object of the calculation of the market share, Web users tend to use big sales in the market of products rather than the high sales of products; second, in terms of the scope of the calculating market share in the network industry, we can try to spin off the installed base, and calculate marker share only by the sales of new product; third, the influence of market share dominance.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industry, the size of the market value in network industries relatively reduced in deciding the rol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other factors of the influenc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Last but not least, the influential factors of market entry barriers have been changed greatly in network industries. First, Traditional market barriers to entry are relatively reduced, the original market entry factors (such as a huge investment, etc.) have been irrelevant; second, barriers to enter new market is growing. New factors associated with network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 intellectual property, technical standards, the lock-in effect, etc. constitute new barriers to market entry network industries.

한국어

공업경제 조건에서 관련시장을 확정하고 시장점유율을 측정하며 시장진입장벽을 분석하여 다른 관련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이 인터넷산업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생긴다. 이것은 네트워크 효과, 제품의 호환성, 사 용자 잠금,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등 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여 반독점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일괄 방법이 네트워크경제의 특성과 맞지 않다. 1. 전통산업에서의 SSNIP 테스트 방식은 인터넷산업에서 효과가 보이지 않다. SSNIP 테스트는 시장경영자의 시장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할 때 관련시장을 확 장하는 방법론이다. SSNIP 테스트에 의해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가능한 최소 범위 의 상품(지역)에서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의 실행을 통하여 소 비자가 다른 상품(지역)으로 수요를 크게 전환함을 분석한다. SSNIP 테스트는 가격 요소를 주로 대상으로 관련시장의 범위를 확정한다. 하지만 인터넷산업에서 보편적 인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자 잠금 등은 소비자를 가격에 전통산업에서와 같이 예민하 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산업에서 가격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영향 력도 떨어지고 있다. 가격을 핵심으로 한 SSNIP 테스트 방식을 지속적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대책이 있다. 하나는 수익모델측정법이다. 즉 관련시장을 확정하는 데 다른 거래주체의 수익모델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수익모 델은 교체가 있는 것이 통일한 시장에 속한다고 판정한다. 다른 하나는 제품성과평가 측정법이다. 즉 상품 품질의 변화로 인하여 교체상품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분석하면 서 관련시장을 확정한다. 2. 시장점유율의 계산과 그 중요위치는 인터넷산업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전통산 업에서 해당 기업이 판매액을 특정 시장에서의 전체 판매액으로 나눈 값이 시장 점유 율이 된다. 하지만 인터넷산업에서 네트워크 자체의 운영규칙과 정보제품의 특성으 로 인하여 상기의 계산 공식은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다. 따라서 이 공식의 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시장점유율의 계산 대상에 대한 조정이다. 인터넷시장에서 사용자들이 판매액보다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인터넷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의 계산 대상을 판매액으로부터 판매량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 점유율의 계사범위에 대한 조정이다. 인터넷산업에서 기업은 신상품을 출시하는 데 자신 이전의 설비기초가 바로 자기의 경쟁 대상이다. 따라서 전통산업에서의 누계의 계산방법으로 설비기초를 신상품의 시장점유율에 누계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설비 기초를 제거하여 신상품의 판매량만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해야 한다. 셋째 시장점유율은 지배적 지위에게의 영향 문제이다. 전통산업에서 시장점유율 수치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인터넷산업에서 시장점유 율 수치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게 영향이 전통산업에서보다 약화되어 다른 요소의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3. 시장진입장벽은 인터넷산업에서 크게 변화된다. 전통산업에서 시장진입장벽은 주로 규모의 경제, 요구 자본, 제품 차별화, 절대비용, 정부 정책과 법률 및 기업의 전략적 방해 행위 등으로 구현된다. 하지만 인터넷산업에서 시장진입장벽은 크게 변 화한다. 즉 전통시장진입장벽은 약화되어 기존의 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친 요소(시장 진입이 필요한 거대 투자 등)들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 대신에 새로운 시장진입 장벽은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의 특성과 관련된 네트워크효과, 지식재산권, 기술표 준, 장금효과 등 새 요소들이 인터넷산업에서 새 시장진입장벽을 형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