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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 Transsexual be the Object of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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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9. 9. 10. 선고2009도3580 판결(상고기각)
[대상판결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상고기각)
I. 문제제기
II. 강간죄의 행위객체
III. 대상판례의 분석
1. 규범적 판단기준
2. 사실관계
3. 비판적 검토
IV. 평가
[Abstract]
[대상판결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상고기각)
I. 문제제기
II. 강간죄의 행위객체
III. 대상판례의 분석
1. 규범적 판단기준
2. 사실관계
3. 비판적 검토
IV. 평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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