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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의 경계?
1. 적용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2. 분쟁조정과 화해권고
Ⅲ.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1. 형사사법 패러다임들과의 비교
2. 핵심원칙을 통한 접근
3. 소결
Ⅳ.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하는가?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
2. 회복적 사법이 적용 가능한 스펙트럼에서‘분쟁조정’의 위치
3. 분쟁조정에서 적용 가능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비교검토
Ⅴ. 제언
1. 회복적 소년 사법프로그램을 담당할 기관의 설치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사이에서의 역할갈등문제
3. 학교폭력기록부의 신설, 관리, 폐기
4.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경우
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의 경계?
1. 적용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2. 분쟁조정과 화해권고
Ⅲ.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1. 형사사법 패러다임들과의 비교
2. 핵심원칙을 통한 접근
3. 소결
Ⅳ.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하는가?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
2. 회복적 사법이 적용 가능한 스펙트럼에서‘분쟁조정’의 위치
3. 분쟁조정에서 적용 가능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비교검토
Ⅴ. 제언
1. 회복적 소년 사법프로그램을 담당할 기관의 설치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사이에서의 역할갈등문제
3. 학교폭력기록부의 신설, 관리, 폐기
4.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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