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nforcement of ‘Law of Hyo encouragement and Aid’(‘the law of Hyo’, in short)’ that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2007 and became effective in August 2008, and to present the following tasks. In order to check the enforcement by the law, I examine the administrative & financial support of government or municipal governments, and the recognition or practice level on ‘the law of Hyo’ in civil society. The positive enforcement cases are for example Daejeon and Youngju city that are establishing ‘the Institute of Hyo Cultural Promotion’, and Seoul, Incheon, Pusan, Daegu that legislate the regulation related Hyo. But many municipal governments don’t make the regulation yet. So I can say the level of the administrative & financial support is low in general. And the level of recognition or practice on the law in civil society is also low, the education about Hyo in elementary and junior schools is not activated yet. The first following inner task to advance and support the Hyo consciousness or Hyo culture is that the groups related Hyo must strengthen cooperation and study jointly about Hyo. The another outer task 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 financial aid systems. When we accomplish both the inner and outer tasks, we can realize the final goals, ‘Hyo encouragement’ and ‘Hyo aid’ by Hyo Law. In systems perspective, I make a ‘dynamic Hyo complex systems model’ to summary this following task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8월 3일 국회에서 공포되고,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성과를 점검해본 후, 추후 수행해야 할 중점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체제 수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나 실천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재정적 지원 수준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초･중･고 학교교육에서다루는 ‘효’ 관련 내용도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와 영주시가 서로 연합하여 현재 추진 중인 ‘효문화진흥원’의설치가 마무리되어 주요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은 많이 해결되리라고 본다. 현재 다소 지지부진한 ‘효행 장려 및 지원’ 사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할 중점 과제를 본 연구에서는 우선 내적으로 학문적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효의식’이나 ‘효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효’관련 연구 단체들의 유기적 연대와 공동 연구를 들었다. 그리고 외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제적 및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의제도화를 들었다. 이에 ‘효’관련 연구 단체들이 사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효’와 관련된 전문 주제들을 공동 연구하고 해법을 찾아내어, 이를 학교나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일부터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안에서의 내실을 굳건히 다진 후에야,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하고 제대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서 ‘역동적인효행 복합체계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 모델 속에 들어있는 요소 하나하나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중점 과제라고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