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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원고 내용 전체에 대한 소감
사립학교법 자체의 폐지론에 대한 검토
사립학교법상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합헌성 검토
1. 발제자의 위헌론
2. 합헌성 여부
사립학교법 개선을 위한 제언
사립학교법 자체의 폐지론에 대한 검토
사립학교법상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합헌성 검토
1. 발제자의 위헌론
2. 합헌성 여부
사립학교법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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