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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다양화 · 특성화

목차

I. 서론
 II. 고등학교 무시험 추첨 입학전형 방법과 절차
  1.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입학방법과 입학절차-학교선택권의 제한
  2. 평준화지역에서의 입학방법과 절차-학교선택권의 형식적 혹은 실질적 배제
 III. 고교 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추첨입학제의 헌법적 평가
  1. 헌법적 평가의 준거와 관점
  2. 평준화지역에서의 무시험추첨입학제의 헌법적합성 검토
  3. 고등학교 입학방법 및 절차 규정에 관한 구체적 검토
 IV. 결론

저자정보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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