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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 근로자 개념의 노동 • 사회보험의 적용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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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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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문제의 소제
 II. 노동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1. 노동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2. 노동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
 III. 구체적인 법규범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1. 문제의식
  2. 노동·사회보험
 IV. 요약 및 결론
 <抄錄>

저자정보

  • 이승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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