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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법의 개정과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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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nd the Improvement Thereof

박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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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介護保險法施行上의 間題點
  1. 개호보험 적용상의 문제점
  2. 권리보장 및 서비스의 문제점
  3.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4. 신청 및 급여지급절차상의 문제점
  5. 개호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의 문제점
 III. 介護保險法 改定의 主要內容
  1. 예방중시형제도로의 전환
  2. 시설급여시 자기부담분의 인상
  3. 신서비스 체계의 확립
  4. 개호서비스 질의 향상
  5. 비용부담 및 제도운용방식의 개선
 IV. 介護保險法의 改善課題
  1. 2005 년 개정의 한계성 극복
  2. 개호서비스의 양적ㆍ질적 개선
  3. 제도의 공평성 제고
  4. 운영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5. 개호지원제도의 정비
 V. 結論
 참고문헌
 招錄

저자정보

  • 박승두 Park, Seung-Du. 청주대 법대 전임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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