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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시장정책과 인재 비즈니스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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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Human Business and Labor-Market Police in Japan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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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II. 노동법체계상의 노동시장법
 III. 헌법과 노동시장법의 법원리
  1. 노동권의 규범적 의미 내용
  2. 노동권론
  3. 고용보장법론
  4. 노동시장법론의 전개
 IV. 공적 직업소개의 원칙과 노동법 체계
  1. 인재 비즈니스의 개념
  2. 국제노동법의 발전과 공적 직업소개 원칙
  3. 인재 비즈니스의 원칙적 금지
  4. 인재 비즈니스의 등장과 추인적 규제완화
 V. 인재 비즈니스와 관계된 노동법상 논쟁
  1. 인재 비즈니스에 관한 기본적 평가
  2. 공적 직업소개와 인재 비즈니스
  3. 고용의 확대ㆍ불안정화와 근로자보호
 V. 결론

저자정보

  • 이승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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