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establishment and dis-establishment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to provide a recommendation to the next government. This study compares its background, ccomplishments and failures between a MIC establishment by the Civilian Government and a MIC dis-establishment by the current Government.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MIC dis-establishment had negative effects: plunge of IT national competition due to the absence of IT control tower and organizational inefficiency due to poor communication and duplicate investment among inter-governm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mmends "Ministry of IT and Media Smart Convergence" establishment to be totally governing IT control tower and cultural content as a new trend for the next gover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정통부 존폐에 관한 조사는 문민정부의 정통부 설립과 현 정부의 정통부 폐지 양개 사안의 추진배경, 성과 및 폐단 등을 문헌연구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통부 폐지로 IT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현재에도 정부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IT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최근 부각 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정통부의 업무 실적 및 평가
3. 정통부의 해체 원인
4. 정통부 해체 이후 발생된 문제점
5. IT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공론화
6. 영국의 사례연구
7. 싱가포르의 사례 연구
8.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신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