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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riminal dispute of one disobedience to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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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명령의 기능
III. 명령위반행위의 형사법적 논쟁
1 . 문제의 제기
2. 명령위반에 관한 비판적 견해
3. 항명죄의 성립 여부
4. 일반적 · 추상적 명령 위반에 대한 위헌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II.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명령의 기능
III. 명령위반행위의 형사법적 논쟁
1 . 문제의 제기
2. 명령위반에 관한 비판적 견해
3. 항명죄의 성립 여부
4. 일반적 · 추상적 명령 위반에 대한 위헌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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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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