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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ue to the educative effect of Korean teen court based on the currently performed bad mark/credit system, it is suggested that the range of a range of application of Korean teen court should be extended. This means that the range of Korean teen court should be extended to the issues of student guidance and those of school violence. This study deals with some issues related to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Korean teen court, based on which the standard model of the court has been developed and suggested. Korean teen court is operated as a previous procedure of the autonomy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or student council where the decision of specific issues should be made. In addition, the decision made by the student members of the jury is to be respected, and they are supposed to impose personalized and positive punishments suitable for every different case. More detail of the student jury members’ activities and the matters to be attended to have been are introduced by the phases of the trials.

한국어

현행 상벌점제도에 기초한 학생자치법정의 교육적 효과성에 기인하여 학생자치법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것은 학생자치법정의 적용 범위를 일부 선도 사안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학생자치법정을 둘러싸고 비행 감소와 재범 방지 효과, 학생 배심원단의 공정한 판단 가능성, 현행 제도와의 부합성과 적용 가능성,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학생자치법정의 적용 범위 확대를 둘러싼 몇 가지의 쟁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대한 학생 사안에 까지 확대된 학생자치법정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심절차로서 운영이 되며,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학생 선도 사안에 맞는 맞춤형 긍정적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재판 단계별로 주요 활동 내용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 학생자치법정을 학교 현장에 일반화시켜 실천하기 위해선 실제 학생자치법정이 청소년 비행 감소 및 재범 방지 효과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와 맞춤형 긍정적 처벌 과제 개발 및 교육적 효과성 검증, 학생자치법정 실행 과정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방안, 교육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