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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Legal Analysis on Korean Supreme Court's 2010Do17237 (the criminal defamation case against producers of a TV program regarding 'mad cow disease')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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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건개요 및 판결의 요지
  1. 사건개요
  2. 하급심 판결의 내용
  3.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Ⅲ.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의 발전과 이 사건 판결의 의미
  1. 우리나라 기존 판례의 입장
  2. 이 사건 판결의 분석, 평가
 Ⅳ.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의 의미
  1.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2. 이 사건 판결의 판시내용과 그 분석,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남희 Nam Hee Kim.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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