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oncept of cultural rights is currently a very important issue in Korean society, and diverse efforts have been made following the exertion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aim of this study, with its precedent study at home and abroad, is to define the meaning of cultural rights to accommodate the needs of minority groups in our multicultural society.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presents the five concepts - cultural rights of freedom, of equality, of education, of environment, and of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and activities. Along with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ifferentiation of the cultural rights, law and regulations should be made to guarantee the actual cultural rights of minority groups and citizens in our multicultural society.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적 권리 개념을 동원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소수 인종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권리의 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권리 개념에는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교육권, 문화환경권, 문화참여권이 포함되며, 각 개념에 따른 관련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런 개념화 작업은 문화적 권리에 관해 다소 막연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내 상황에서 다소나마 연구의 발판을 제공해주었음은 물론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과 그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자와 소수자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권리의 차별성 및 보장 정도에 대한 실태 조사, 다문화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 문화적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실현을 위한 사회 운동 차원의 다양한 노력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