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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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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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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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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가행하는 역할은 공업화 시기(時期)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배경의 차이만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 단계의 시기적 차이, 근대 국가 형성의 차이, 그리고 전근대사회의 지배구조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1929년 대공황이후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시장에서 국가로, 다시 국가에서 시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부터였다.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전파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시장주도로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은 점점 적어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역할은 공업화의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선․�후진국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가 Gerschenkron 이후 거의 정설화 되어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존재 양상은 역사적, 지역적, 시간적 차이만큼 다양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수행한 나라에서는 그 다양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어떤 입장에 서든 국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질서의 유지이든 소비수준의 향상이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회피이든 말이다. 현재의 국제적 질수는 세계화라는 조류에 밀려 경제적 흐름, 특히 자본, 상품의 흐름은 이미 개별국가적 영역을 벗어가 있지만 노동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제한 적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들 특히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가상공간의 현실화는 이제까지 행해졌던 국가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목차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역할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논의
  1. 마르크스주의
  2. 자유주의
  3. 국가주의
 Ⅲ. 경제발전과정과 국가의 역할
  1. 국가의 역할에 관한 분석방법.
  2. 공업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성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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