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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식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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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유현정, 송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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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is the basic rights of human to eat safe food. Concern of unsafe food causes consumers to have a distrust and unrest of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us induce to ensure the safety of food by themselves. Consumers’ demands on food safety have contributed to construct many governmental food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beef traceability, HACCP certification, GMO labeling,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farmers, food companies, and government. Despite these efforts, the accidents related to unsafe food have frequently continued every year from the past. As the globalization, food safety issues do not be confined to the problem of our own country. Many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supply safe foods to their people with monitoring of supplied foods, and have developed their own system for food safety management. This paper compared food safety system in Korea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to provide a meaningful implication for more effective food safety management of our country. As results, our food safety managements were not considered as being behind the other countries in systematic aspects. However, because of lack of consumers' awareness and accessibility for system, it seemed that consumers have difficulties availing of food safety system in real life. Also, the results suggest that we need to cope with new hazard factor and a warning system of food hazard among countries. This research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irst, we need to expand the diversity of product background quarantine system, and to have a change of consumers’ perception for food safety. Seco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bout information exchange of food hazard is required. Third, it is important to protect against food safety accidents by the settlement of pre-monitoring system. Forth, we need to develop a system of the united food safety certification.

한국어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사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신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고, 소비자 스스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게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식품 생산 농가 및 식품 제조 회사, 정부의 식품 수출입 계획과 연계하여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제, HACCP 인증제도, GMO 표시제도와 같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식품안전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이건 안전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를 갖추고 판매되는 식품을 감시․검사하여 식품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와 해외 여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안전유통관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종 위해요인에 대한 대처와 국가 간 위해발생 경보시스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시 다음과 같은 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생산이력검역체제의 다양성 확보 및 배치확대와 소비자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식품 위해정보 교류 및 위해 경보시스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전모니터링제도 확립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넷째, 통합적 안전식품 인증제도 개발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생산이력(Traceability)검색시스템
  1. 일본
  2. 한국
  3. 비교 및 함의
 Ⅲ. 긴급경보시스템
  1. 유럽
  2. FAO
  3. 한국
  4. 비교 및 함의
 Ⅳ. 모니터링 제도
  1. 독일
  2. 호주․뉴질랜드
  3. 한국
  4. 비교 및 함의
 Ⅴ. 식품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제도
  1. 미국
  2. 한국
  3. 비교 및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현정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 송유진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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