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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히만 재판과 인류에 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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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ichmann Trial and the Crime against Humanity

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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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hile Arendt points out the essence of Eichmann's crime, she clarifies the concept of "the crime against humanity." It was first made at the London Charter of 1945 on which the Nuremberg Court was founded. Since the Nuremberg Court did not deal with the Holocaust in depth, it did not give a clear definition to the concept of the crime against humanity. Arendt made it clear that the crime against humanity has its core in the massacre of a race while she examines the judgment against Eichmann by the Jerusalem Court. According to her, the Holocaust is not just a big size genocide nor a crime against the Jew, but a crime against humanity made on the body of the Jew. The Jew becoming the target of the crime is just an accident,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ts trial to eliminate a race from the earth, which means to eliminate humanity from the earth because the race is a component of being humanity. Based on this concept of the crime against humanity, Arendt justifies the kidnapping by Israelites of Eichmann to be judged at the Jerusalem Court, the judgment of Eichmann at the Jerusalem Court with the condition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not possible, the punishment of Eichmann based on the crime against humanity which is the crime whose name did not exist at the time of Eichmann's crime, and the capital punishment of Eichmann. The line of Arendt's argument may be applicable where a new standard of judgment is required in cases such as settlement of past issues.

한국어

이 글은 아이하만 재판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명료화한 ‘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아이히만에 대한 판단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범죄의 본질을 짚어내면서 ‘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부여한다. 이 개념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기초가 되는 1945년의 런던헌장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유대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탓에 이 개념에 대한 깊은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루살렘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아이히만에 대한 사형선고 및 집행에 대한 논란들을 다루면서 아렌트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종족에 대한 대량학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나치스에 의한 유대인의 대량학살은 단지 규모가 큰 학살 혹은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민족에 대해 범해진 범죄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몸에 범해진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점을 아렌트는 주장한다. 이때 유대인이 학살대상이 된 것은 인류의 범죄 구성에 있어 우연적인 사실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한 종족을 말살하려한 행위가 결국은 인류의 다양성을 부정하여 인류 자체를 없애는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에 근거하여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예루살렘에서의 재판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아이히만의 범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개념으로 그를 소급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형 또한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아렌트의 이러한 논리는 과거사 청산 등의 사안에 있어 새로운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목차

요약문
 Ⅰ.
 Ⅱ.
 Ⅲ.
 Ⅳ.
 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선욱 Kim, Seon-Wook.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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