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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from Local Industries for Pharmaceutic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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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은 선진국의 제약기업들과 비교하면 현격히 뒤떨어진 기술수준, 영세한 매출규모, 다국적기업들의 약진과 국내기업 간의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부정적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였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의 3권역의 제도가 ICH로 통합됨에 따라 국내의 의약품 관련 규제도 이에 맞추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전의 선진국의 약사 관련 제도 수준이 각국의 제약산업 성숙도에 비례하여 발전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제도 수준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을 지향하고 있어 산업성숙도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 산업전반이 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산업과 제도가 비례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의 창출이 강력하고도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사법규 및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의약품법규학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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