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원문정보

Necessity and Way to Legislate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for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안성훈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Korea is a powerful nation in field of IT that has a 30 percent of world market. However Because of the IT education have been treated unimportant, korea has a shortage problem of manpower that develop core technology and softwa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o improve an education system and to promote education for IT. Also, we propose detailed contents to include in this law - the duty of country for a comprehensive plann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a method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certification system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ability.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nact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can improve an education system for IT.

한국어

본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이지만 정보교육을 소홀이 다루고 있어 핵심 원천기술과 SW를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법에서 담아야할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2. IT 산업 및 정보교육의 현 실태
  2.1 국가경제, 국가경쟁력, IT 경쟁력과의 관계
  2.2 IT 산업의 문제점
  2.3 정보교육의 문제점
 3. 정보교육 관련 법체계 분석
  3.1 정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3.2 정보교육에 대한 법 체계의 불합리성
  3.3 정보교육에 대한 법 체계 합리화 방안
 4. 정보교육진흥법의 입법 방향
  4.1 정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4.2 정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4.3 학교정보교육의 활성화
  4.4 사회정보교육의 진흥
  4.5 정보활용능력인증제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성훈 Seong-Hun Ahn.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