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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Lower birth rate and longer average life span are driving our country to so called “Aging Society” step by step. Korea becomes an aging country at the rapidest speed in the world. Aging society involves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o it requires nation-wide political countermeasures. However, we have actually insufficient social security system against this aging society and have lack of employment for the aged. In addition, most of the aged have been situated in insufficient or even poor financial conditions. This is why the aged in low income class critically result in one of the social problems. Furthermore, the retirement of the aged employee from economic activities may lead to lower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ctivities. In fact, they have remarkab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over last four decades. If the aged are not properly employed, welfare budget will increase along with lower general labor productivity so that national development will remain at a standstill. Accordingly, we have to make proactive efforts to enhance the employment of the aged. Methodologically, it is required to approach the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level of alternative policy for relieving national and social sustenance expenses and overcoming lack of labor manpower, beyond existing social benefit level.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focuses on outlining basic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for the aged in Korea and examining legal and political challenges in terms of labor market for the aged.

한국어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게 될 경제․사회적 영향 가운데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입법․정책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장기고용시스템이나 정년제가 흔들리고 고령인구 증가가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입법적 개선조치를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고용기회가 확보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한 입법적 개선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을 규제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간접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의 고용유지․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던 연공적 내부노동시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어떤 연령의 근로자라 해도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체계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가의 사례에서 보는 바처럼 연령에 의한 고용관리에서 탈피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간의 노동이동을 매개로 하는 외부노동시장 정비의 촉진도 고령자 고용기회의 개선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형태의 정비와 다양한 노동력 수급조정시스템의 정비가 고령자고용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고령자자신 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고용시스템이 고령자 취업사회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여부의 열쇠는 고령자의 직업능력이고, 기업횡단적인 전문적 직업능력을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적응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기업이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 아무리 연령이 높다 하여도 노동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체계의 개편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