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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입법청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선진 국회 구현 방안

원문정보

박선웅, 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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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1 장. 서론
  1. 문제제기: 입법참여의 활성화와 정당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선진의회 구현
  2. 방법론과 기존 연구의 검토
 2장. 시민단체 주도의 제정청원과 이익집단 주도의 개정청원
  1. 제정청원
  2. 개정청원
 3장. 로비 전략의 차이와 원인 분석
  1. 집단별 상이한 선호 전략과 비교적 함의
  2. 전략의 차이를 낳은 구조적 원인: 재정구조
 4장. 입법청원 제도 활성화 방안
  1. 최근의 잘못된 진단과 해법: 로비스트 합법화 주장에 대한 비판
  2. 바람직한 방향: 사적 연계에서 정당과의 제도적 연계로의 전환
 5장. 선진국의 입법청원 제도 사례
  1. 독일
  2. 미국
  3. 일본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저자정보

  • 박선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정상호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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