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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시민사회단체(CSO)의 입법과정 참여에 관한 연구 - 입법청원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담론 분석 -

원문정보

박선웅, 이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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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설정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성격
   1. 이론적 배경
   2. 연구의 수준과 성격: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과 분석틀
   2. 연구방법과 자료생산
 제2장 입법과정 참여 유형의 변화: 분석의 전제
  제1절 입법과정 참여의 유형과 기준
   1. 시민참여의 유형화와 그 가정들
   2. 시민참여의 성과분석과 사례선정의 기준: ‘입법청원’
  제2절 입법청원운동의 구조적 조건
   1. 정치사회적 지형 : ‘기회구조’
   2. 사회운동적 지형 : ‘담론형식’
  제3절 소결
 제3장 입법청원운동의 형성 : ‘ 이데올로기적 탈구’
  제1절 입법공간의 형식적 개방과 ‘억압-흡수’의 입법유형
   1. 정부에 의한 ‘개혁입법’: 위로부터의 지시적 입법화
   2. 운동정치의 분화와 조직화: 헤게모니가 ‘결여된’ 입법청원
  제2절 반부패 담론투쟁의 발생: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
   1. 입법공간의 동맹 구도: 지지-반대의 연합 ‘미구축’
   2. 담론형식의 구성과 변화: 낮은 수준의 ‘사회적 동원’
  제3절 소결
 제4장 입법청원운동의 발전: ‘정치적 탈구’
  제1절 입법공간의 실제적 개방과 ‘쟁투-협력’의 입법유형
   1. CSO 에 의한 ‘개혁입법’: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입법화
   2. 운동정치의 경쟁과 연대: 헤게모니가 ‘결합된’ 입법청원
  제2절 반부패 담론투쟁의 전개: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
   1. 입법공간의 동맹 구도
    1) 전기: 지지-반대의 ‘연성’ 연합
    2) 후기: 지지-반대의 ‘강성’ 연합
   2. 담론형식의 구성과 변화
    1) 전기: 정치적 로비와 사회적 동원의 ‘엇물림’
    2) 후기: 정치적 로비와 사회적 동원의 ‘맞물림’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입법청원운동의 정치문화적 의미와 사회운동적 과제
   1.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참여 민주주의의 ‘실험’
   2. 입법청원운동의 활성화 방안: CSO 의 역할수행방식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담론분석의 성과와 한계
   2. 향후 연구의 방향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선웅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이만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외래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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