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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보장(housing security)의 측면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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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주거급여 살펴보기
  1) 주거급여수준
  2) 주거급여의 원칙
 3.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주거비보조프로그램으로서의 한계 : 낮은 급여수준
  2) 대상효율성의 한계 : 급여자격의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기준
  3) 개별욕구 실현의 한계 : 가구규모 단일기준
  4) 기타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4. 나가며

저자정보

  •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자원활동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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