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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입법의 현황과 과제 - 영국과 미국의 재정개혁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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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Reform in Korea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金建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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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최근의 미국의 재정개혁에 관한 고찰
  1. 재정규율의 약화와 그 영향
  2. 2006년 중간선거 이후 재정개혁의 전망
 III. 우리나라 재정민주주의의 저해요인
  1. 지출법률주의와 증액 및 새 비목설치 금지 관련 문제
  2. 독립감사기관에 의한 의회 보고 원칙의 미확립
 IV.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확보의 장애요인
  1. 예결위와 상임위 간의 역할 분담 미흡
  2. 예산심의 지원을 위한 보좌조직의 미약
  3. 재량지출의 상한 설정의 부재
  4. 수입지출균형 규칙의 미도입
  5. 재정정보 공개의 불충분
 V.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建吾 김건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책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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