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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한 권력분립적 관점에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장용근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1호 통권 13호 2013.02 pp.59-88

민주주의, 동시선거, 그리고 재정적자 KCI 등재후보

安勇俒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6권 제2호 2011.12 pp.59-82

독일에서 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변화 - 독일연방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적대적 정당 재정지원 금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정문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9호 2019.04 pp.103-142

财政民主主义原则在中国确立之社会经济及法律环境诸要因分析 KCI 등재

杨广平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2호 2011.09 pp.35-50

Problems of Moral Philosophy and Korean Democracy : T. W. Adorno, J. Shklar and Redefining S. Korean Democracy through Suffering KCI 등재

Park, Sung Jin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시민인문학 제44호 2023.02 pp.9-42

국회의 예산 편성ㆍ제안 및 증액 수정권에 관한 연구 :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金建吾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2017.12 pp.43-66

국민의 예산편성 참여제도-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

장용근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0호 2016.04 pp.389-421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자동상정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신속하고 전문화된 예산심사 방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진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3호 2014.12 pp.179-204

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안)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옥동석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4권 제2호 통권 7호 2010.08 pp.53-77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

崔昇煥, 李元熙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3권 제2호 2008.12 pp.29-58

재정개혁 입법의 현황과 과제 - 영국과 미국의 재정개혁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金建吾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권 제2호 2007.12 pp.61-85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재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 -국가재정법상 환경적응적 재정제도 및 결산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장선희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1 2008.08 pp.497-520

국가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이원적 형식주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프랑스의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

김지영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2 No.1 2013.10 pp.489-523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재정권한헌법개정에 대한 연구

장용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199-236

재정민주주의원칙에 근거한 결산의 헌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장선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0 2012.10 pp.99-118

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차인순

[NRF 연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Vol.97 No.2 2018.06 pp.260-292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관한 연구: 민주화 이후의 예산심의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김용만

[NRF 연계]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Vol.30 2012.06 pp.121-149

역대정부와 국회의 관계분석-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

복문수

[NRF 연계]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2007.12 pp.55-90

경제통합,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재정위기와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

김미경

[NRF 연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5 2012.12 pp.22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