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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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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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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쌍무계약의 연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연혁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법적 성질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범위
 II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1. 서
  2. 계약의 유효성
  3. 쌍무관계
  4. 선이행의무의 부존재
  5. 변제기에 도달한 유효한 반대채권
  6. 실현되지 않은 반대급부
  7. 채무자의 계약준수
 IV.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1. 서
  2. 이행거절권
  3. 실체법상의 효과
  4. 소송상의 효과
 V. 불안의 항변권
  1. 불안의 항변권의 의의
  2. 불안의 항변권의 적용범위
  3.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
  4. 불안의 항변권의 법적 효과
 VI. 결론

저자정보

  • 정문성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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