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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남아 교류사에 의한 궁중 춤 연구 - 類型과 要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정강우

한국동양예술학회 동양예술 제39호 2018.05 pp.163-185

산업기술유출범죄 벌금형 선고 요인 KCI 등재

박미랑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03 pp.93-124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 - KTX 여승무원에 관련한 업무도급의 적격성 여부 및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 대상판결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이승길, 김준근

[NRF 연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Vol.25 No.4 2015.12 pp.27-58

직급 및 직종별 차등정년제도의 법적 문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판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손향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7 No.4 2013.06 pp.195-223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을 중심으로 -

김현선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3 2016.02 pp.609-658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 헌법판단의 차이―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박훈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0 No.3 2010.12 pp.47-109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협의의 소익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김정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8 2020.06 pp.561-585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및 지료 지급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최민수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9 No.1 2023.06 pp.45-77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 부인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을 중심으로—

신명숙, 김제완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7 2018.09 pp.213-246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정하윤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4 No.4 2021.12 pp.289-319

競願者關係에서 拒否處分을 다투는 訴訟形態와 訴의 利益

이은상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1 No.2 2016.12 pp.9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