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양형기준 밖의 양형요인으로서 법조인 연구 : 살인범죄군을 중심으로 KCI 등재

박미랑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1호 2018.03 pp.101-130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KCI 등재

조성진, 조은경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2호 2022.05 pp.261-281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KCI 등재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4호 2013.12 pp.63-83

배우자 살인 사건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KCI 등재

최금나, 노주애, 이수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3호 2022.12 pp.147-183

The Effects of Legal and Extra?legal Factors on Sentencing among Korean Marijuana Offenders

이민식, 박미랑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3 2010.09 pp.221-258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이현정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19 No.1 2011.04 pp.287-314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 조사 방안 - 양형 조사 주체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

승재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9 2010.09 pp.98-151

기소 죄명 vs. 선고 죄명: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양형요인 비교

박미랑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2 No.1 2019.03 pp.29-58

합리적 양형기준을 위한 공통된 양형인자 도출의 필요성 - 제 2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인자 도출의 통일성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승재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4 No.3 2010.08 pp.165-176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이도행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65-96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승재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09-134

살인범죄 양형기준 고찰 - ‘범죄유형화’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이재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4 2017.12 pp.227-251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양형요인

박미랑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2 2019.03 pp.105-13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3 No.2 2022.06 pp.33-66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새로운 양형요인 탐색 :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오윤이

[NRF 연계]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Vol.14 No.2 2020.08 pp.219-246

양형인자의 증명

박형관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8 No.4 2015.12 pp.1-34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송영지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2 2021.02 pp.391-427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혜경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26 No.2 2018.08 pp.147-175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

박찬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2 2015.04 pp.71-103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 인자에 대한 연구

이세원

[NRF 연계]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2 2017.11 pp.12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