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침해부당이득법에서의 수익전부반환책임(Disgorgement)과 초과수익의 반환 - 반환범위의 획정기준으로서 인과관계 등의 문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1호 2016.12 pp.33-82
10,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 우리 부당이득법의 수용 여부와 손해배상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325-3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미 부당이득법상의 이득토출(disgorgement of profits)책임 -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1 2016.05 pp.145-1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침해부당이득법 개관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3 No.3 2016.11 pp.257-2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