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과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21.06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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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그 규칙상(規則上)의 운송인(運送人)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와 적하보험(積荷保驗)의 필요성(必要性)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4 1992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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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2 2016.04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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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2 2022.12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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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26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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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자기책임원칙,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1 2023.03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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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0 No.1 2018.03 pp.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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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근본원칙을 다시 생각함 -자유의사와 책임원칙-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8 2017.05 pp.3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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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3 2016.12 pp.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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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의 책임-공동의 차별적 책임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1 2024.03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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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면배제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에 관한 연구 -불가분적 연관설 규명을 통한 가칭 위험성범죄의 책임응보론 구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0 No.3 2018.09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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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UN)과 ‘보호책임’ 원칙의 실행: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응과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NRF 연계]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오토피아) Vol.27 No.2 2012.11 pp.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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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인 형사책임의 구조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3 2016.12 pp.3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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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5 No.3 2014.08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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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2 2017.06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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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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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의 원칙과 보호의무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1 2015.08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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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분의사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기책임의 원칙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31 No.2 2023.08 pp.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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