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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미국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에 관하여 KCI 등재

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12 pp.63-89

刑法の観点からみた医療行為の代理承諾とその許容可能性 - 日本の議論を参考に - KCI 등재

洪太錫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2017.06 pp.109-138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자동개시 조항에 관한 고찰 KCI 등재

김석영, 이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8.01 pp.479-507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 KCI 등재

박성민, 우미형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2호 2022.06 pp.3-36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2019.12 pp.143-174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2015.12 pp.197-225

스웨덴의 민영화와 보건의료법의 성격 KCI 등재후보

홍세영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3호 2017.12 pp.377-407

의료인의 자가 투약 관련 약사법 쟁점 KCI 등재

박성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3호 2023.09 pp.3-2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 자배법 제12조의 2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정정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2호 2013.06 pp.7-30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재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4호 2021.12 pp.117-1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정책 분석 KCI 등재

金正德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2019.06 pp.193-218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부당성에 관한 질적(質的) 연구 :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KCI 등재

조재영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6권 1호 2022.01 pp.130-138

민법에 기초한 보건의료관련 법령 조문의 검토와 해석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KCI 등재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89-115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하는가? KCI 등재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9권 2023.06 pp.87-113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장연화, 백경희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8호 2019.08 pp.1-33

의료기관 전공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방안 검토 - 전공의 근로자성과 전공의 특별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영학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7.05 pp.179-213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실사용 데이터 기반 환자 등록 연구를 위한 「의료기기법」법적 근거 고려사항 도출 KCI 등재후보

김윤지, 황유나, 권지연, 김성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18권 2호 2023.12 pp.103-110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 KCI 등재

현두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06 pp.117-145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성수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2020.09 pp.75-103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KCI 등재

오수현, 김진숙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2호 2019.12 pp.42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