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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64조 제4항의 해석과 헌법재판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이동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8호 2010.12 pp.297-329

论民事法官能动性的确立及程序理性 KCI 등재

朱福勇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115-135

민사법관의 능동성 확립과 절차이성에 관한 고찰 KCI 등재

주복용, 만연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137-160

Judicial Activis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Hungary: With Special focus upon the Role of the Cour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김대순

[NRF 연계]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통합유럽연구 Vol.5 No.1 2014.03 pp.101-117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s: General Clauses, Judicial Activism, and Prospective Overruling

윤진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16 No.1 2016.12 pp.161-190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전개논의

석인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9 No.2 2014.12 pp.1-28

미국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의 전개 - 워렌 대법원, 버거 대법원, 렌퀴스트 대법원, 로버츠 대법원에서의 전개논의를 중심으로 -

석인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6 No.1 2021.09 pp.157-190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이덕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7 No.1 2017.03 pp.39-100

比較 社會․文化的 文脈에서 본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 하나의 探索 ―

최대권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6 No.1 2005.03 pp.19-39

헌법재판과 사법적극주의

전상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1 2023.03 pp.1-42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적극주의-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신현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0 2017.06 pp.167-212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임지봉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7 No.2 2008.12 pp.83-112

주택임대차에서 사적자치와 거래비용과 사법적극주의

김영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0 No.1 2020.03 pp.103-146

미국의 소수자 차별시정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와 시사점

공인섭, 김성수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7 No.1 2016.02 pp.61-95

헌법소원과 사법적극주의에 관하여

김석진, 신정은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6 2023.05 pp.59-92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김종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3 2005.05 pp.229-251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윤진수

[NRF 연계]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23 No.2 2020.08 pp.273-308

영토·해양경계 분쟁과 '약식조약’의 구속력·증거력: 의사록·합의의사록과 교환각서/공문 해석 관련 ICJ의 ‘사법적 적극주의’(1951-2005)를 중심으로

박현진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8 No.2 2013.06 pp.9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