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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試論 - KCI 등재

이경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1호 2018.03 pp.75-103

경찰관 범죄의 유형 및 처벌에 관한 연구

김성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0권 3호 2010.10 pp.69-100

중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방역방해죄 형법적용의 한계와 개선

평원화, 추이스시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385-407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

오정용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8 2015.06 pp.273-300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8 No.3 2018.09 pp.69-97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신이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589-628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의 해석학적쟁점 연구

홍탁균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5 No.3 2018.08 pp.1009-1038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사후영장

신이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288-320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법집행 적정성의 관점에서 -

조성국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5 2017.05 pp.278-301

검？경조직의 수사권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양승일, 김한창

[NRF 연계]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Vol.3 No.2 2006.12 pp.185-197

일본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 역사적 변천과정 및 현행법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동희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5 2003.10 pp.156-198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손병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259-289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 분석

조철옥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1 No.3 2011.09 pp.117-149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의 전문증거에 대한 소고- 조서 중심으로 -

심승범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4 2023.06 pp.239-262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대배심제(Grand Jury)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이성기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8 2013.02 pp.463-494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이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1 2018.03 pp.211-238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범위

이동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2 2017.06 pp.187-219

형사재판에서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은 언제나 타당한가? - 대판 2002. 7. 12, 2001도6777을 중심으로 -

박길성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6 2011.10 pp.206-234

국제적 이중소추의 배제와 기소편의주의

김성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4 No.4 2010.06 pp.209-228

공수처의 기능 강화와 검찰권 견제

윤동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