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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

정운용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0 No.1 2009.10 pp.3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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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과 형법상 배임죄의 해석

김혜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1 2016.04 pp.22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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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박인호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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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이정민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8 2015.09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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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 - 독일 주식법 내용을 중심으로 -

조지현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1 No.1 2010.10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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