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5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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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관련 법규를 통해서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성 고찰 - 구(舊) 도시재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6권 제5호 통권 63호 2014.10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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