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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지민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2023.02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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