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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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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불능사유

최상욱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4 2015.12 pp.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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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박지현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4 2007.09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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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박지현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3 2007.03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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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할 자유와 강제된 사과에 관한 헌법사상적 고찰

함재학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2 No.2 2016.06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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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고지 문제에 관한 연구

김태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4 2017.10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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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강우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3 2015.06 pp.4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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