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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KCI 등재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2016.08 pp.209-226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 KCI 등재 KCI 등재후보

정승윤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4호 2020.12 pp.3-32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효율적 개선방안 KCI 등재

도중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2016.08 pp.187-208

동물성 지방의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박성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4.08 pp.87-111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KCI 등재

유용봉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14.06 pp.189-210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벌칙) 고찰

김은배, 이현수, 박문서, 손보식

[Kisti 연계]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Vol.17 No.1 2016 pp.119-127

중국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정재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2 2016.07 pp.1-29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조세법률주의 -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6) -

이재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5 2010.02 pp.267-302

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변종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1 2018.02 pp.831-859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실천적 함의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2 2008.08 pp.289-306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와 죄형법정주의

노수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1 2024.03 pp.189-236

영미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이경재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59-180

原廳 事業主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刑事處罰과 罪刑法定主義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황태윤, 류문호, 안성호, 양랑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767-788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이윤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8 2017.10 pp.109-1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김지혜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42 No.4 2011.12 pp.23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