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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형사책임 주체로서 사업주의 의미 - 제3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1 No.2 2017.05 pp.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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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3 2017.06 pp.67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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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9 No.2 2020.08 pp.19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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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야당의 책임성에 관한 고찰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0 No.1 2018.0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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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계약상 피예인선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판결)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4 2011.12 pp.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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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의 연혁적 고찰 - 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역사적 단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8 No.3 2016.09 pp.4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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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6 2017.02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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