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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중심으로- KCI 등재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2009.03 pp.251-272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연구

윤황채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3권 제2호 2015.12 pp.20-44

사법방해죄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KCI 등재

유인창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1호 2012.05 pp.29-54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와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조민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5집 2010.02 pp.313-336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 분석 및 제언

이장욱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2 2022.04 pp.221-246

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체포·폭행하는 행위가 체포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김태명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3 2023.10 pp.59-88

司法妨害罪 導入論 - 搜査節次에서의 虛僞陳述을 중심으로 -

박승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110-148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새로운 양형요인 탐색 :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오윤이

[NRF 연계]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Vol.14 No.2 2020.08 pp.219-246

형법상 사법방해죄 신설에 관한 연구

김호정

[NRF 연계]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연구 Vol.7 No.1 2014.06 pp.167-201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광섭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79-218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관한 고찰

김종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4 2009.05 pp.319-344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이희선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5 2011.12 pp.179-198

형사사법절차의 방해 및 왜곡에 대한 소고 - 조직적 사법방해 및 권력결탁적 법왜곡을 중심으로 -

이원상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2 2024.08 pp.8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