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7.09 pp.4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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