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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치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5 2017.06 pp.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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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이주원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1 2008.10 pp.2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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