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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인도되지 아니할 자유 - 유럽체포영장법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113, 273, Urteil v. 18.7.2005)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8집 제3호 2012.09 pp.187-206
리모델링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2023.04 p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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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상의 형제자매의 증명서 열람청구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유무 - 헌법재판소의 2016.6.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6권 3호 2016.09 pp.1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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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3 No.4 2017.02 pp.16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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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과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결정-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1 2013.02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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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확정력발생사건과 기속력의 관계 - 대상결정: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결정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3 No.3 2022.08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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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 판결의 독일 국내적 효력(제출용) ― 독일기본법 제12조a (4)의 여성 집총병역금지에 대한 유럽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3 2008.02 pp.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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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 헌재 2004. 9. 23. 2000헌라2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6 No.3 2015.08 pp.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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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 헌재 2015. 7. 30. 2010헌라2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2 2016.06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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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1 2011.06 pp.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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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30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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