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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원혜욱, 김자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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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犯罪의 非犯罪化

정신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1 2008.08 pp.4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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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賣買의 非犯罪化

김성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6 No.4 2004.12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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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犯罪化의 方案에 관한 연구

임웅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9 No.3 2007.12 pp.4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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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임웅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7 No.3 2005.12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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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비범죄화 유형

이천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2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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